“군대 안 갑니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발언 논란에…국방부 “굉장히 유감, 예술·체육요원 감면·폐지 추진 계획”

양민혁
 

국방부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축구선수들이 병역특례와 관련한 경솔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으면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변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우선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축구는 아시안게임에서 4연패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러나 주장 이기혁을 비롯해 박승수, 양민혁 등이 병역특례와 관련한 경솔한 언행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 이기혁은 “군대 안 갑니다”, 양민혁은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고 각각 말하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삐딱하게 쓰고 찍은 셀카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결국 이기혁과 박승수, 양민혁은 일제히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외신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국제적 망신으로 번졌고, 결국 정치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고 이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한 경솔한 언행을 지적하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직접 나서면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1973년 최초로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여러 차례 대상자와 복무 방식의 변화를 거쳐, 현재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 분야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군대 안 갑니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발언 논란에…국방부 “굉장히 유감, 예술·체육요원 감면·폐지 추진 계획”